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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 KIEP 원장 "TPP든, RCEP든 FTA 확장 노력 계속해야"

기자 간담회…"환율의 정치적 이슈화는 불행한 일"
발언하는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연합뉴스DB ]
발언하는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연합뉴스DB ]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김수현 기자 =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1일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 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등을 겨냥해 환율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데 대해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TPP 추진이 지연될 수 있음에도 "TPP는 TPP대로, RCEP는 RCEP대로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한·중·일 FTA를 추진해나감으로써 악화하는 무역 환경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2008∼2009년 이후 글로벌 교역량·교역 금액이 줄어드는 등 세계 무역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현 원장은 "트럼프가 통상 쪽에서 정치적으로 내건 게 있고 러스트벨트 사람들의 지지기반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일차적 타깃이 되진 않겠지만 분위기상 통상 쪽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한국의 외환시장은 시장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중국과 완전히 다르고,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3분의 1 이상 줄어들며 일자리가 몇만 개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당연한 주장을 체계 있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무역에 도움이 될만한 조치는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현 원장은 "TPP, 한일 FTA, 한·중·일 FTA, RCEP 등 뭐가 됐든 FTA 확장 노력을 해야 하고 필요한 세부 대책은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 대해선 "환율이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가 된 것은 불행하다"고 꼬집었다.

현 원장은 "환율은 고도로 테크니컬한 문제"라며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경상수지가 나빠질 것 같은 압력이 생기자 대표적인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뭘 잘못한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경상수지가 많은 부분은 생산되는 만큼 소비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소비를 늘리려고 하고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인 만큼 미국이 그 점을 문제 삼지 말라고 기획재정부, 연구원, 전문가들이 강력히 설득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는 "구조조정, 서비스산업 규제 해제"라고 콕 집었다. 그는 "철강과 같은 중후장대 산업이 앞으로 계속 늘어갈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법도 국회에 나가 있지만 일본보다도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부분을 푸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1∼2002년 여성부 차관을 지냈던 현 원장은 저출산 해결에도 목소리를 냈다. 현 원장은 "북유럽에서 출산율이 높은 가장 큰 원인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 제도"라며 "보육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문화관습제도가 뒷받침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다. 대통령께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낸 바 있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4: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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