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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대통령' 국정수행…법적문제 없지만 정치적 논란

법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로 간주
정치적으로는 '민심에 역주행' 비판일 듯…국정 동력 확보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헌정 사상 초유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다.

법적인 부분만을 보자면 박 대통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죄가 없다고 간주된다.

게다가 헌법에서 대통령에 대해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공소사실에 대해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조사하기도 쉽지 않다.

물론 특별검사의 수사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특검이 박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버티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노명선(58·사법연수원 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검찰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정을 수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다른 뜻으로 국회 추천 총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조건이 달라져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국회 추천 총리는 수용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의자 대통령' 국정수행…법적문제 없지만 정치적 논란 - 1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민심에 역주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몇 주째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자릿수의 지지율이 고착화되는 흐름 속에서 박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청와대 참모가 "대통령이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19∼20일 페루에서 열린 20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정상외교의 차질이 이미 현실화됐다.

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들 국가 정상들과 단 한 차례의 양자회담도 하지 못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법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국정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며 "국민적 지지는 물론이고 관료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피의자 대통령' 국정수행…법적문제 없지만 정치적 논란 - 2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1: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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