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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여권 분실신고 즉시 효력상실'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21일 여권 분실신고와 함께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분실 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을 '분실을 신고한 때'로 수정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토록 했다.

현행법은 여권의 분실 신고 이후 새 여권을 발급받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만 될 뿐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으면 상실되지 않으며, 효력 상실 전에는 인터폴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여권이 위·변조돼 국제적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면 145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면서 "분실된 여권의 정보는 최대한 신속하게 인터폴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해 출입국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여권 분실신고 즉시 효력상실' 법안 발의 - 1

aayy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1: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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