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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담당관 "낮은 생산성·강한 규제가 성장 걸림돌"

OECD 가입 20주년 한경연 특별좌담…여성고용·사회통합 제고 제안
발언하는 랜달 존스
발언하는 랜달 존스(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 OECD 가입 20주년 기념 특별좌담회 '지난 20년, 앞으로의 30년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에서 랜달 존스 OECD 한국 담당관이 발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이유로 낮은 노동 생산성과 강도 높은 규제, 임금 불평등 등을 지목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일본 담당관은 21일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가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특별좌담회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터키, 이스라엘과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상품시장 규제 지수가 높은 국가로 강도 높은 규제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시장 규제 지수는 OECD가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고안한 지표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상위 17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 이례적으로 높은 근로시간,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등을 꼽았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미지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성 증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 축소, 벤처 캐피탈 투자 촉진 등을 제안했다.

또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축소에 대응하려면 출산·육아휴직 사용 증가, 일과 삶의 균형 제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제거 등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존슨 담당관은 높은 임금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율, 비정규직 근로자의 낮은 임금 문제 등을 지목하고서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회원국 중 7번째이며, 중위소득의 3분의 2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전일제 근로자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

반면 공공사회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멕시코와 칠레 다음으로 가장 낮고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OECD 한국 담당관 "낮은 생산성·강한 규제가 성장 걸림돌" - 1

좌담에 참여한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대응하려면 제도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인세율 인상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에서 귀족 노조가 이치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오히려 노동자 다수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OECD에 가입했다고 바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숙도가 선진국의 척도"라며 한국은 이 두 가지 척도에서 아직 미흡해서 소득 2만 달러 덫에 걸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가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언급하고서 "아직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갈등 해소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표> OECD 국가별 사회갈등지수 순위(높을수록 갈등이 큼)

순위국가명지수순위국가명지수순위국가명지수
1멕시코3.9212이칼리아1.1223스위스0.78
2터키2.4613포르투갈1.124노르웨이0.78
3한국1.8814미국1.0525룩셈부르크0.78
4에스토니아1.5815헝가리1.0126벨기에0.77
5칠레1.4416아일랜드0.9827오스트리아0.76
6폴란드1.3817영국0.9728뉴질랜드0.76
7슬로바키아1.3818슬로베니아0.9529아이슬란드0.75
8이스라엘1.2119스페인0.9430네덜란드0.7
9그리스1.1720캐나다0.9231핀란드0.69
10일본1.1621독일0.9132프랑스0.68
11체코1.1622호주0.8633스웨덴0.67
평균 1.1334덴마크0.61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3: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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