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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일 현안에 대한 트럼프와 일본 정부의 입장

송고시간2016-11-19 10:01


현 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일 본 정 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PP는 미국을 외국 정부의 지배에 두는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 - TPP는 아베 신조 총리의 핵심 성장전략
- 미국이 재협상이나 양보를 요구해도 불응

주일미군 주둔경비
- 증액 요구
- "미국이 일본 등을 지켜 주는데도 충분한 돈을 내지 않는다"는 입장
- 증액 요구에 응할 수 없음
- 일본측 부담은 동맹국들 가운데 가장 많음

일본의
핵무기보유
- 선거 기간 중에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발언
- 선거 후에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주장
-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음
- '비핵3원칙'도 있어서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

미일 안전보장조약
-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의 제기하며 수정 가능성 시사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
- 조약은 미일 양국 가운데 한쪽만이 혜택을 보지 않음.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센카쿠열도 문제 - 중국이 점유할 경우의 대응에 대해 언급 회피 - 미국의 대일 방위의무를 정한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공동방위에 나서야 함

※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은 선거 유세기간 및 이후 발언 내용을 토대로 함. 일본 정부 입장은 각의(국무회의) 결정이나 총리, 각료의 국회 발언 등을 바탕으로 함.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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