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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충북, 상주지주조합 공청회 '보이콧'

송고시간2016-11-19 07:01

범도민대책위 "충북 의견 무시한 일방적 진행…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대비 선제 대응책 마련 집중

(청주·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문장대 온천개발을 반대하는 충북이 경북 상주시 지주조합이 여는 공청회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도민대책위)는 의미 없는 충돌 대신 내년에 있을 상주 지주조합 측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고서 제출에 대비, 선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충북, 상주지주조합 공청회 '보이콧' - 1

19일 범도민대책위에 따르면 전날 지역 민·관·정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충북에서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상주시 화북면사무소에 열리는 문장대 온천개발 관련 주민공청회에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상주시는 지난 7일 괴산군에 주민공청회 일시, 장소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해왔다.

괴산군은 주민 의견을 듣고 11월은 괴산 특산품인 절임배추 출하 시기로 일손이 바쁜 점을 고려해 시기를 12월로 연기할 것과 장소를 청천면사무소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상주시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범도민대책위는 공청회 준비 절차가 괴산군민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데다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이미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는 2013년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다루는 만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3일 있었던 1차 공청회 때 잠시 회의장을 찾았던 괴산 청천대책위원회 등 괴산군민들도 범도민대책위와 행동을 함께하기로 했다.

당시 청천대책위를 비롯한 괴산군민 600여명은 보이콧 대신 공청회장을 찾아 반대집회를 여는 것으로 실력 행사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충북의 보이콧으로 재차 공청회가 무산되더라도 상주 지주조합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 제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주민 방해 등으로 공청회를 2회 이상 열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면 개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범도민대책위 역시 불필요한 충돌보다는 상주 지주조합의 향후 행보에 맞설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범도민대책위는 우선 공청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오는 22일 상주 지주조합의 준비 중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성명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19일께는 전체회의를 열고 문장대 온천개발 문제가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적 대비책과 구체적인 실력 행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범도민대책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며 "문장대 온천개발의 부당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 심의기관인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을 압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주 지주조합은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호텔, 콘도, 간이골프장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그러자 하류 지역인 충북은 온천이 개발돼 '상온'을 웃도는 온천 오수가 사시사철 방류되면 하류인 신월천과 달천 등 남한강 수계의 생태계가 파괴될 게 뻔하다며 즉각 반대에 나섰다.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법정공방까지 가는 논란 끝에 대법원은 모두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지주조합 측은 2013년에도 재추진에 나섰다가 환경영향평가에 막혀 사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 공람을 시작으로 상주시와 지주조합 측이 문장대온천 개발 재추진에 나서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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