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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활성화"vs"환경 파괴"…명산 곳곳 케이블카 설치 논란

'보완책 마련'…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등에 설치 박차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 사업 철회해야"…무효 행정소송 제기도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명산 곳곳에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자치단체가 산악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환경단체는 자연 훼손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케이블카
케이블카[연합뉴스 자료사진]

◇ "케이블카 타고 설악산·지리산 관광"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논란이 붙은 명산은 4곳을 꼽을 수 있다. 강원 설악산과 울산 신불산, 경남 지리산, 대구 비슬산이다.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 청(해발 1천480m)을 잇는 노선으로 전체 길이는 3.5㎞이다.

영남 알프스라고 하는 울산 신불산에는 복합 웰컴 센터부터 간월재 동편까지 길이 1.85㎞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리산에 설치 계획인 케이블카는 길이가 10.6㎞로 세계 최장 규모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장터목∼함양 마천면 추성리를 잇는다.

해발 1천84m인 비슬산에는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에서 참꽃군락지 전망대까지 약 2㎞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대구 달성군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 '보완책 마련하며' 케이블카 설치 박차

양양군은 지난해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환경부는 양양군이 낸 원안 가운데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이를 승인했다.

보완사항은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 문제 추가조사,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등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케이블카를 설치할 지역 환경조사와 2차례 주민공청회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환경부 수정요구와 이에 따른 보완으로 본안제출이 늦어진 데다가 본안에도 보완지시가 또 내렸다.

게다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까지 늦어져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애초 지난 6월 착공할 계획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사실상 연내 공사가 어렵게 됐다.

신불산 억새평원
신불산 억새평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 울주군은 그동안 신불산에 자수정 동굴 나라∼공룡능선 등 케이블카를 설치할 10개 노선을 물색했다.

군은 내년 초 편입 토지 보상협의와 발주 준비절차를 거쳐 2017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18년 말 마무리하고 케이블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587억 원을 들여 공공개발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경남 산청군, 함양군 등은 2012년 6월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나섰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지리산권 산악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2015년 9월 국립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했다.

경남도는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리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을 올해 5월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7월 경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

환경부는 경남도 신청서가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기준에 맞지 않고 케이블카 노선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통과한다는 등 이유로 공익성, 환경성, 기술성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환경부 지적 사항을 보완해 올해 안에 다시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비슬산 참꽃 '장관'
비슬산 참꽃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시 달성군은 지난 9월부터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했다.

이르면 2018년 착공해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00억∼500억 원이 들 것으로 본다.

달성군 관계자는 "지난 5월 처음 운행한 비슬산 전기셔틀 버스 한 달 이용객이 약 3만5천 명에 이른다"며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관광객 수가 연 150만 명에서 2배인 300만 명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관광 활성화" VS "환경 파괴"

그러나 지자체의 케이블카 설치 추진에 환경·시민단체 등에서 반발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강원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멸종위기동물인 산양 서식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한다.

양양 주민 792명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케이블카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양군은 "지적 사항을 모두 보완하고 있고 이는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취소할 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부터 보호 동·식물을 조사하고 있고 무인카메라 75대를 설치해 산양 서식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

지리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윤주옥 실행위원장은 "지리산 케이블카는 특별보호구역을 지나며 자연공원법에 저촉해 환경부에 신청해도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도 환경단체에서 자연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단체 "노선 위법 소송"
울산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단체 "노선 위법 소송"(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대책위원회는 6일 케이블카 노선이 법을 위반했다며 공원계획결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대책위는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와 울주군이 추진중인 신불산 케이블카의 설치계획 노선이 자연공원법 상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2016.1.6
young@yna.co.kr

한편 부산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해운대와 이기대를 연결하는 4.2㎞ 길이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지난 3일 반려했다.

교통·환경 대책이 미흡하고, 광안리 앞바다 사용에 따른 공적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종건 황봉규 김상현 장영은 김선형)

sunhy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0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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