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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각, 수그러들지않는 '先 총리 추천론'…개헌론도 연계

민주 일각·국민의당 "총리 추천해 질서있는 퇴진 준비해야"
與 개헌론에 野 일부도 '국회추천 총리 과도내각→개헌→임기단축' 로드맵
민주 지도부는 반대…"퇴진 민심 반영못해, 개헌론도 대통령 면죄부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여권이 정국 수습을 위해 야권에 책임총리 추천을 요구하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도 '선(先) 총리 추천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서는 하야나 탄핵 등이 현실화될 경우 전권을 넘겨받을 중립적 총리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일부에서지만 대통령의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을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여권에서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론이 제기되자, 야권 일각에서도 개헌파들을 중심으로 일단 총리를 추천한 후에 개헌을 추진토록 하자는 동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류 진영의 경우 총리 추천 논의가 시작되면 초점이 분산될 뿐 아니라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를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치며 역풍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野 일각, 수그러들지않는 '先 총리 추천론'…개헌론도 연계 - 1

가장 강력하게 '선 총리 추천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당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직능인 시국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만약 하야를 해버리면 황 총리가 계속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안으로 4자회담을 통해 총리를 먼저 뽑고 준비를 해가야 한다. 그다음에 개헌을 하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건 질서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박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 한강을 건너 총으로 정권을 잡은 사실과 국민적 저항을 18년간 어떻게 요리했는가도 가장 정확히 몸으로 체험했다. 잘못하면 죽 쒀서 개 준다"며 '질서있는 대처'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당 뿐 아니라 민주당 역시 물밑에서는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트로이 목마와 퇴진 운동은 병행될 수 있다'는 글을 올려 "19일 집회가 전국으로 퍼지고 나면 우리는 탄핵을 위한 구체적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며 "동시에 총리 자리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탄핵을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총리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할 책임 총리라도 확보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입지를 축소하고 반격을 무력화시키는데 총리의 자리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 역시 "박 대통령이 저리 버티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황교안 체제로는 안되는 것 아니냐"며 "하루 빨리 과도내각의 총리를 임명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여권이 내놓은 개헌론 제안도 이런 '선 총리 추천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총리에게 전권을 주면서 개헌을 추진토록 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면서 자연스럽게 정국을 수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당장은 개헌 타이밍이 아니다"라면서도 "탄핵 이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과도내각 총리를 추천하고 그 총리에게 개헌 로드맵을 마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단축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이후에는 정치권도 '뭐하고 있느냐'는 여론의 질타를 맞을 수 있다. 자칫 국회 해산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개헌할 사람이 총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일각, 수그러들지않는 '先 총리 추천론'…개헌론도 연계 - 2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야권 내에서는 여전히 지금 총리 추천 얘기를 꺼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많아 이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 추천 논의가 시작되면 대통령 퇴진 문제는 뒷순위가 되며 자칫 누가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로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지금은 퇴진 운동에 당력을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 지명 후에 개헌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자는 주장 역시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고 일축했다. 모든 잘못이 '제왕적 대통령제'로만 쏠리고 박 대통령의 책임은 가려진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 역시 "당내에서는 심지어 김 내정자를 인정하자는 일보의 주장까지 나온다. 권력 이양에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 때문"이라며 "하지만 퇴진 당론을 정한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총리 지명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는 대통령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셈이 돼 퇴진논의를 수그러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8 18: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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