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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여군 부사관 의무복무 3년→4년 연장안 의결

UAE·소말리아 국군 파견연장 동의안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군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은 3년으로 돼 있어 남녀 형평성을 기하고 부사관 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또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을 여군으로 명시했던 것을 삭제하고, 휴직 요건을 국가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위는 또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 승인을 받지 않은 방사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는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아랍에미리트(UAE)의 아크부대와 소말리아의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올해말에서 내년말로 각각 1년 연장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국방위, 여군 부사관 의무복무 3년→4년 연장안 의결 - 1

huma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8 17: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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