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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제도 시행 앞두고 선진국 벤치마킹한다

영·독 통합환경허가 담당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개최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우리나라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영국·독일 등 선진국 전문가를 초청,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합환경관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독일 허가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제도현황과 인·허가시 주의할 사항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한다.

해외에서 초청된 인사들은 허가 경력이 20년 넘는 전문가이다.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를 소개하고 인·허가 과정의 다양한 기법을 소개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와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교수들도 참석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발전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의 수질·대기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화된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사업장 관리방안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와 동일한 개념의 IPCC(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해외사례 분석과 활발한 연구를 한 결과 한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설계했고, 지난해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상태다.

chunj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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