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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동참' 선언한 울산남구, 예산 마련 '험로'

송고시간2016-11-19 08:30

시교육청 당초예산 편성 완료…내년 추경예산 기대해야

"전액 남구가 부담" vs "형평성 안 맞아" 기관 힘겨루기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남구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당장 예산을 구하는 일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상급식 받는 울산 북구 초등학생들[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상급식 받는 울산 북구 초등학생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2011년 3월 울산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2011.3.2
leeyoo@yna.co.kr

울산시교육청과 남구가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련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남구의 지원액 규모를 놓고 두 기관의 견해차가 뚜렷한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달 10일 시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울산의 5개 기초단체 가운데 남구만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학부모 단체와 지방의원들이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남구는 그러나 선별적 무상급식 기조를 유지하며 예산 지원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당시 남구는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급식비 단가를 맞추기 위해 오히려 급식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고소득 가구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보다는 친환경 식품 지원이나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해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울산에서 오직 남구 초등학생들만 무상급식에서 제외된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낀 남구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예산 마련 절차, 시교육청과의 이견 조율 등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다.

우선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이 사업을 집행하는 시교육청과 지원하는 지자체가 각각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미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남구 무상급식비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할 수는 있지만, 당장 내년 초부터 무상급식 차질이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은 아니어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현재로서는 시교육청이 내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으로 편성한 369억원으로 남구를 비롯한 울산 전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이후 상반기 추경에서 남구와 함께 예산을 확보해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더 큰 난관은 남구의 지원 규모를 놓고 시교육청과 남구의 의견 차이가 현격하다는 것이다.

남구에선 올해 초등학생 1만6천889명 중에서 47%인 7천952명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다. 내년에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면 추가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은 8천700명, 필요한 사업비는 36억원으로 추산된다.

애초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전에 시교육청은 남구에 15억원가량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남구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과정에서 요청액을 낮춰도 남구가 선별적 무상급식 기조를 고수하자,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대상 지역에서 남구를 제외해 버린 것이다.

이후 여론 악화 등으로 남구가 결정을 바꿨지만, 시교육청은 이미 되돌리기에 늦었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방법이나 여력이 없으므로 36억원 전부를 남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남구 역시 이런 제안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19일 남구 관계자는 "울산은 기초단체별로 2억∼1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남구만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부담할 수도 없다"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교육청과 잘 협의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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