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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쓰레기 태우다…농촌 최고 100만원 '과태료 폭탄'

아궁이에서도 나무 빼고는 소각 못 해…적발되면 50만∼100만원 과태료 물어
고춧대·깻대, 폐농자재, 묘목도 안돼…종량제 봉투 아끼려다 낭패당할 수도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에 사는 신모(55)씨는 지난달 초 마당 구석에 잡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우다가 낭패를 봤다.

쓰레기 불법 소각 현장 [옥천군 제공]
쓰레기 불법 소각 현장 [옥천군 제공]

군청에서 나온 단속반이 다짜고짜 사진을 찍고 나서 불법 소각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날 그가 태운 쓰레기는 청소하면서 내놓은 종이상자와 비닐류다. 양이라고 해야 손수레 하나도 채우지 않을 정도로 적었다.

그러나 단속반은 신고가 들어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그에게는 며칠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50만 원의 부과됐다. 조기 납부 감면(20%)을 받아 40만 원을 내는 선에서 일단락지었지만, 그는 지금도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억울한 심정이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 무심코 쓰레기를 태우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쓰레기 무단 소각 신고가 부쩍 늘었기 때문인데 환경 의식이 향상된 것도 있지만, 예전과 다르게 삭막해진 농촌 인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허가(신고)시설 아니고는 쓰레기 소각·매립할 수 없다. 주택 아궁이 연료라도 순수 목재만 허용된다. 아궁이에 종이나 라면 봉지 같은 잡쓰레기를 넣으면 단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영농 현장의 쓰레기 소각도 마찬가지다.

추수가 끝난 들녘에서 농업 부산물 등을 한데 모아놓고 태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농사지을 때 사용한 노끈·비닐·농약 봉지부터 추수 뒤 남겨진 깻대나 고춧대 처리할 방법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법은 이런 농업 부산물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든지, 직접 공공 쓰레기처리시설로 옮겨가 위탁 처리하도록 했다.

무턱대고 불태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올해 옥천에서 적발된 쓰레기 불법소각 5건 중 4건은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작년 3건, 2014년 6건도 주택가 쓰레기 소각이다.

지난 4월에는 말라 죽은 묘목을 태우던 농민에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 일도 있다. 농업 부산물을 밭에서 태웠지만, 신고가 들어와 어쩔 수 없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묘목 판매업을 하는 그의 밭은 사업장으로 분류돼 과태료 액수도 일반 주택보다 2배 많다.

옥천군 관계자는 "최근 쓰레기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무단투기나 종량제 봉투 미사용 못지않게 불법소각이 많다"며 "일부러 단속하지는 않지만, 매연이나 악취 등에 대한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단속반을 내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게 원칙이고, 부피가 큰 농업 부산물 등은 잘게 썰어 퇴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1천300원짜리 종량제 봉투(100ℓ)를 아끼려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bgi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0 08: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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