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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트럼프 대응 외교, 이대론 곤란하다

(서울=연합뉴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17일(현지시각) 외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다. 아베 총리는 비공식 회동을 마친 뒤 '트럼프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일본이 관심을 두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핵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됐을 것이다. 확고한 국내 리더십을 발판으로 속도감 있는 외교를 펴는 아베의 행보가 돋보인다. 우리나라는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측과 접촉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부재로 장관급도 보내지 못하는 외교 현실이 답답하다.

사실상 올해 남은 가장 큰 국제 외교 무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는 박 대통령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한다. 페루 리마에서 19∼20일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4개국 정상이 모두 출동한다. 황 총리의 일정에는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 계획이 없다. 북핵과 유엔의 대북 제재 등 현안이 산적한 때 이런 큰 국제무대에서 주요 정상과 만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외교 차질이다.

우리 외교는 최순실 파동에 휩쓸려 갈수록 위축되는 모습이다.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캠프가 속속 외교·안보 라인업을 갖춰나갈 터인데 우리 외교안보팀이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촛불 민심의 퇴진 압력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국정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음 달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중 정상회의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외교력이 힘을 받으려면 내정의 안정과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밑받침돼야 한다. 최 씨의 국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받는 대통령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제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내각 중심으로 외교를 챙겨야 하는데 국정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외치가 표류하고 있다. 자칫 국제 외교 무대의 미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물망에 올라 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우리나라의 여야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과 대북 제재가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 사령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맞닥뜨릴 안보현안으로 대러시아 관계에 이어 북핵을 꼽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선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평화협정과 핵 동결'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발언과 전망은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대통령의 거취나 국회 추천 총리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시국이지만 외교·안보팀은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관료들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책임을 통감하고 애국심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 외교와 안보는 국가의 국제 위상이나 존립 기반에 관한 문제다. 정치권도 이 분야는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정략적 차원에서 이해타산을 따져선 곤란하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최순실사태에 휩쓸려 우왕좌왕하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 연착륙에 실패한다면 다음 정권을 누가 잡아도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8 17: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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