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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임대주택, 저소득층 수요 맞춰 동지역에 공급해야"

제주주거복지포럼 학술세미나서 정수연 교수 제기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추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민의 주거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주시 동지역에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행복주택 들어설 '노른자위' 제주시청 예정용지
행복주택 들어설 '노른자위' 제주시청 예정용지[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 오후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6 제주주거복지포럼 학술세미나에서 제주대 정수연 교수는 '제주도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시 동지역에 저소득층의 주택수요가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제주도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은 2010년 서울의 가격상승률을 추월한 이래 2016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며 제주 주택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낮은 이자율과 인구 효과를 꼽았다.

특히 인구 효과를 보면, 이주민에 의한 영향보다는 도내 인구의 이동이 주택가격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제주도민의 주택수요가 제주도 주택가격을 올리는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제주도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소지 65.2%가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에 일자리가 집중돼 있고, 주거약자이자 동시에 교통약자인 저소득층이 읍·면 지역보다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동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현재 제주도 내에서 행복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입지, 분양주택을 위한 택지개발 논의 모두 읍·면지역으로 배치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읍·면지역의 균형발전 달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방안 설명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방안 설명[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교수는 "현재 제주에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과열되는 찬·반 논란의 중심은 입지에 대한 것으로, 읍·면지역으로의 배치 또는 시 외곽으로의 배치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과 가까운 집이라는 '직주근접(職住近接)'성"이라며 시 외곽이 아닌 시 중심에 저소득층과 청년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을 배치하는 것이 전국 공통의 상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은 단순히 주택만 건설한다고 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기업유치와 도시인프라, 사회간접자본의 확대에 달려있다"며 읍·면으로의 주택공급은 일자리창출과 교통문제 해결, 도시 인프라 확충을 선결한 후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제주 읍·면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됐을 경우 저소득층의 외면으로 중상위계층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유주택자의 자산증식에 기여하게 되고, 동지역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전혀 분산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도남 행복주택의 건설에 대한 논란은 행정의 도민신뢰 회복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정책투명성을 높여 도민신뢰를 확보하고, 고품질 임대주택의 효시가 돼야 하는 만큼 그 디자인과 품질유지를 위한 유지관리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8 15: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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