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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범죄 혐의 문제될 수 있어"…崔공소장에 적시할듯

"朴대통령 대면조사 결국 무산…물적 증거 종합해 결정"
최순실 기소전 대통령 조사 끝내 무산…검찰의 선택은(CG)
최순실 기소전 대통령 조사 끝내 무산…검찰의 선택은(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실상 대면 조사가 무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 등 물적 증거를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오늘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었으나 변호인의 어제 말씀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는 결국 오늘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영하 "박 대통령 내일 조사 물리적으로 불가능"
유영하 "박 대통령 내일 조사 물리적으로 불가능"(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1.15
saba@yna.co.kr

이 관계자는 이어 "최순실씨 등의 기소 전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유무는 피의자·참고인 진술과 지금까지 압수수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한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최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의 역할 등을 적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박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신분이 여전히 참고인인지 여부와 관련해선 "피의자라고 딱 특정하지는 않겠다"면서 "입건 여부를 떠나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해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 스스로)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최순실 도피 조력자 '의문의 장씨 부자'...역할은?(CG)
최순실 도피 조력자 '의문의 장씨 부자'...역할은?(CG)[연합뉴스TV 제공]

그동안 계속 '참고인 신분'이라고 못 박았던 입장에서 일부 변화된 모습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됐다는 말은 아니다"며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최씨 등 구속 피의자의 혐의에 개인 비리 등이 추가될 수 있다면서 대략 20일에는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변호인이 전날 입장 자료를 통해 다음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면서 "일단 구속된 피의자들 기소에 전념하겠다"고 설명했다.

lu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8 14: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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