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日, SNS 스토킹도 처벌한다…법 적용 대상 확대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앞으로 일본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상대방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도 스토커 규제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처벌을 받게 된다.

18일 NHK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블로그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끈질기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현행 '스토커 규제법'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아이돌 활동을 해 온 한 여대생이 도쿄에서 20대 남성 팬으로부터 흉기로 무차별 공격을 당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트위터에 집요하게 글을 올리며 괴롭혔고 피해자는 상담까지 했지만, 경찰은 '즉시 위험을 줄 내용은 없다'는 판단하에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0년에 시행된 스토커 규제법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경찰이 그만둘 것을 경고하고 나중에 체포까지 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 행위를 전화와 메일 송신 등으로 한정해 왔다.

개정안은 또한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非) 친고죄' 규정을 강화하고 상황이 긴급한 경우 가해자에게 내리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참의원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중의원 절차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2014년 6월 일본 교토시에서 경찰이 스토킹 사건을 가정하고 스토커 역할을 맡은 남성을 연행하는 훈련을 하는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2014년 6월 일본 교토시에서 경찰이 스토킹 사건을 가정하고 스토커 역할을 맡은 남성을 연행하는 훈련을 하는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8 14:55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