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자녀 성적학대 아버지 친권 뺏는다…울산지검 '친권상실' 청구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검은 18일 자녀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일삼은 아버지 A씨를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울산지검 전경
울산지검 전경

검찰은 A씨가 최근까지 수년 간 자녀를 성적 학대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권을 남용하고 비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친권을 박탈하기 위해 민법 924조(친권의 상실 등)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3조(검사에 의한 친권상실 청구)에 따라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은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적 학대 친권자에 대한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 규정이 도입된 이후 그해 2건, 2014년 2건의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모두 인용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전국에서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를 처음 설치한 지검으로서, 가정의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자를 엄벌하고, 검찰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 피해자와 가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8 14:43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