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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장 "구글 지도 반출, 안보가 우선순위"

"신산업 육성 위해 정밀지도 구축하고 공간 관련 R&D 강화"
'지도 반출' 불가 설명하는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
'지도 반출' 불가 설명하는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구글에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6.11.18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등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안보 위협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협의체 심의에서 다뤄진 내용은 전체적으로 국익과 관련된 것이었고 산업 관련 논의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안보를 우선순위로 뒀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원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구글에 제시한 보완 방안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

▲ 구글이 서비스하는 위성영상을 블러(흐리게) 처리하고 저해상도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장 최신·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정책 원칙상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 이날 심의 중 쟁점은 뭐였나.

▲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쟁점을 모두 논의했다. 협의체는 법제도 상 안보 영역을 논의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안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 8월에 열렸던 협의체 심의 이후 국제 정세가 변했는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통상 압력 가능성 등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됐나.

▲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현재로선 통상 압력 등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깊게 논의하지는 못했다.

-- 정부 부처가 여럿 참여했는데 어떤 부처에서 지도 반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냈나.

▲ 부처가 다양하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찬반보다는 각 소관부처의 업무와 관련해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어느 특정 부처가 반대한다든가, 그런 식의 논의는 아니었다. 전체적인 의견 교환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었다.

-- 8월 심의 후 구글 측과 얼마나 접촉해 어떤 얘기를 나눴나.

▲ 구글 미국 본사 직원들이 한국에 와서 함께 계속 협의했다.

-- 지도 데이터가 반출 관련해 게임 '포켓몬고' 등의 논란이 있었다. 구글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나갈 계획인지.

▲ 포켓몬고는 지도와 관계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 지도 데이터가 반출되면 국내 관광객이 편리해지는 등의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안보를 우선순위로 놓고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밀지도 인프라를 계속 확대 구축할 것이고 공간정보 관련 연구개발(R&D)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광과 관련해서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계속 확장·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네이버 등 국내 업체는 다국어 지도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준비 중이다.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 구글 지도 반출이 평창올림픽 때문에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 구체적으로 파악하진 못했지만 네이버, 카카오에서 평창올림픽 관련해 여러 가지 공간정보 기반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국토부에서도 평창올림픽 관련해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위치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br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8 13: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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