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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 처벌 강화

농식품부 소관 25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 등 25건의 농식품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여 농수산물을 유통했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이 돼 있을 뿐, 형량 하한이 설정돼 있지 않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설정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형량과 벌금 하한선이 설정됨에 따라 처벌 기준이 명확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원산지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 시 출국은 물론 입국 시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출국 시에만 신고의무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출입국 모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출국 300만 원, 입국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이 밖에 식물 검역을 강화한 식물방역법을 비롯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농업인에게 보험금을 일부 환급해줄 수 있도록 한 농업재해보험 개정안 등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강화 및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농업인 소득안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통과된 제도 개선 사항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8 16: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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