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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지도 반출' 불가 결정…"안보위협 가중 우려"(3보)


정부, 구글 '지도 반출' 불가 결정…"안보위협 가중 우려"(3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미국·싱가포르 등에 있는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구글맵(구글 지도)을 서비스한다.

지도 국외반출 회의 참석하는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
지도 국외반출 회의 참석하는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구글에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가 열리는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부 규제 때문에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지 못해 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약 20% 수준의 제한적인 서비스만 해왔다.

구글은 기능이 대폭 축소돼 운영되는 한국판 구글맵 서비스를 정상화하고자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고 싶다며 올해 6월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했다.

외국 IT(정보기술) 기업이 우리 지도 데이터를 한국 밖으로 가져가려면 정부 협의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신청에 관한 법적 심사 기한은 애초 8월 25일까지였지만, 지도 반출과 관련한 논박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기한을 11월 23일로 미뤘다.

br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8 12: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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