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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부 의원들, 본회의장서 "하야 또는 탄핵" 주장

하태경 "스스로 내려와야 덜 수치"…이철우·강효상은 '개헌론'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현혜란 기자 =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연단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공개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하태경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대통령을 무조건 두둔하고 감싸는 것은 가짜 보수"라며 "이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하는 것이 진짜 보수가 선택해야 할 방향"이라고 운을 뗐다.

하 의원은 "회복불능 상태에 다다른 대통령의 리더십이 혼란의 핵심"이라며 "대통령께 마지막 고언을 드린다"고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이어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시는 것이 탄핵받아 내려오는 것보다 국가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대통령 개인으로 볼 때도 덜 수치스러운 선택"이라며 "물론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없다면 국회가 탄핵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제71조에 '대통령 궐위'에 대비한 내용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하야는 반(反)헌법적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의원과 강효상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중심제인 현행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개헌론을 폈다.

이 의원은 "왜 우리는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느냐. 지금의 박 대통령조차 제왕적 대통령의 재앙을 피해가지 못하고 헌정 위기를 맞았다"며 "광화문의 외침과 촛불은 바로 개헌의 숙제를 던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하게 되면 현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대통령 하야·탄핵 조치보다 대통령이 질서있게 퇴진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며 "정파적 이해를 떠나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을 통해 한국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범법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게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며 "대통령은 이미 국민께 약속한 대로 성실히 검찰 및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대통령들도 시민혁명, 쿠데타, 암살, 외환위기 등 불행한 전철을 밟아 왔다"며 "이제 근본적인 통치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권력 분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 12명의 의원이 나선 이날 자유발언에 새누리당 의원은 이들 3명에 불과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7 19: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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