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연합시론> 검찰, `대통령 공모' 여부 가려 특검에 넘겨야

(서울=연합뉴스) 최순실 특검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국회의 특검법 의결로 최순실 특검은 보름 내에 정식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남은 기간에 수사를 일단락 지어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을 넘길 때 '미진하다는'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 다짐을 실천에 옮기길 기대한다. 특검은 아무래도 수사인력과 시간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검찰의 수사가 튼튼한 밑바탕이 돼야 한다. 혹여 검찰 수사가 수준에 못 미쳐 특검이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지경이 된다면 국민적 공분이 검찰로 향할 수도 있다.

검찰의 대응은 전례 없이 느리고, 느슨하게 시작됐다. 처음에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수사진용을 키웠고 특검을 피할 수 없게 된 시점에야 역대 최대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이 과정에서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이 공항을 유유히 빠져나와 시내를 활보하게 다니도록 방치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요식행위로 보이는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 검찰로써도 할 말은 있겠지만, 수사를 부정적으로 보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검찰이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라는 정점으로 향하고 있지만, 내용 있는 결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연기를 요청하는 바람에 검찰 조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측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반 조사를 시사하고 있으나 검찰은 마지노선을 18일로 잡고 있어 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마저 있다. 검찰의 입장은 최순실 기소가 늦어도 20일에는 이뤄져야 하므로 조사일정을 더 늦출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요구처럼 다음 주에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소장 작성에 허점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상식과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검찰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만약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무산되거나 의미 없게 끝난다면 남은 문제는 대통령을 어떤 수사대상자로 규정할 지로 모인다. 박 대통령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다. 하지만 최순실 등 곧 기소될 인물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신분이 바뀔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에도 대통령의 특수한 헌법적 지위 때문에 기소는 시한부로 중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수사대상자 지위를 못 박지 않고서도 공소사실에 공모관계를 드러낼 방법도 있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곧 밝혀지겠지만,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모 여부를 분명하게 가리는 내용이 돼야 한다. 이 결론이야말로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와는 달라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7 17:43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