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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학 떠나기 전 국내 주소 신고하세요

송고시간2016-11-17 15:14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내년 11월부터 유학이나 해외지사 발령으로 외국으로 떠나도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결된다.

행정자치부는 유학생이나 해외주재원 등이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를 출국 전에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동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불명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부모 집에 주소를 그대로 둔 경우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에 그 집에 사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상 거짓의 사실 신고로 법 위반이 된다.

해외주재원이 국내 집을 처분해 국내 주소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했다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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