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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회서 개헌 논의 착수…현행 헌법 '연합국 제정' 여부 논란(종합)

개헌발의선 확보 후 첫 헌법심사회…연립 여당 내부서도 '온도차'
野 민진당 반대에 여권의 공명당도 "개정이 아닌 가헌(加憲)" 주장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 국회에서 개헌 발의선이 확보된 뒤 처음으로 '평화헌법'의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같은 여당 중에서도 자민당은 이른바 현행 헌법이 2차대전 이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국측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헌법 9조를 고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공명당은 필요하면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의 '가헌(加憲)'을 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서 연립 여당 내에서도 온도 차가 드러났다.

17일 중의원(하원)은 전날 참의원(상원)에 이어 헌법심사회를 개최하고 중단 15개월만에 심의를 재개했다. 일본 국회의 헌법심사회 개최는 지난 7월 선거로 개헌에 찬성하는 '개헌세력'이 개헌안 발의 요건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뒤 처음이다.

헌법 개정은 ▲ 개정 원안의 국회 제출(제출자 외 중의원 10명 이상 혹은 참의원 50명 이상 찬성) ▲ 헌법심사회의 심의(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발의 ▲ 국민 투표를 통한 과반수의 승인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날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는 현재의 헌법이 연합국총사령부(GHQ)가 밀어붙 여 만들어졌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자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찬반 의견을 밝히진 않으면서도 "헌법제정 과정에서 GHQ가 관여했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진당은 "(헌법에) 일본의 주체성이 발휘됐다"고 했고, 연립여당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 역시 "강압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 자체가 지금은 의미가 없다"며 자민당측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자민당은 전날 참의원 헌법심사회에서도 이를 쟁점화하려고 했다. 일본이 주도적으로 헌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개헌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자민당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雅治) 의원은 "일본의 주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헌법이) 제정돼 국민의 자유의사가 반영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헌법의 9조, 긴급사태 조항 등 많은 과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그동안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해왔다.

헌법 9조는 일본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육해공군과 여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 발생 등 비상시에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나카가와 의원은 보수 색채가 특히 강한 자민당의 개정 헌법 초안을 가지고 심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12년 나온 이 초안은 국방군의 보유, 일왕의 국가원수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공명당은 개헌이 아닌 필요한 부분만 추가하는 '가헌'을 하자는 입장을 밝히며 자민당과의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자신들의 헌법 초안을 심의 대상으로 하자는 자민당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니시다 마코토 공명당 의원은 "(공명당은) 현행 헌법을 평가한 뒤에 개정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조문을 추가해 넣는 '가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 개최…헌법개정 논의 본격화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 개최…헌법개정 논의 본격화(도쿄 교도=연합뉴스) 17일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의원들이 헌법개정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전날 참의원에 이어 이날 중의원에서도 헌법심사회가 개최되며 일본 국회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2016.11.17
연례 日육해공 자위대 열병식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례 日육해공 자위대 열병식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7 18: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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