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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국제형사재판소 체제 탈퇴 지시

"ICC, 설립 목적 충족 못시키고 독립적 국제사법기관 되는데 실패"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국제사법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체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가 'ICC에 관한 로마 규정'(로마 규정)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 법무부가 외무부, 최고재판소, 검찰 등과 협의를 거쳐 내린 로마 규정 탈퇴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대해 외무부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로마 규정은 인종학살, 반인륜범죄, 전쟁 범죄 등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설립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으로 지난 1998년 7월 로마에서 채택돼 2002년 7월 발효했다.

로마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ICC는 임기 9년의 재판관 18명, 검찰부, 행정사무국 등 조직을 갖추고 2003년 2월부터 일을 시작했다. ICC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취급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다룬다.

ICC에 의해 기소된 피의자 중엔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수반,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 악명 높은 우간다 반군 '신의 저항군'(LRA) 최고사령관 조셉 코니 등이 있다.

러시아는 로마 규정에 서명하긴 했으나 그동안 비준을 미뤄오다 이번에 완전히 참여를 거부한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대해 "ICC가 설립 목적과 관련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권위 있는 국제사법기관이 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ICC가 14년 동안의 활동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쓰고도 겨우 4건의 판결만을 내렸다"고 쓴소리를 했다.

외무부는 특히 지난 2008년 8월 발생한 러시아와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 간 전쟁과 관련 "조지아의 츠힌발리(남오세티야 수도) 공격과 러시아 평화유지군 살해에 대해 ICC가 남오세티야와 러시아 군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미하일 사카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수사는 조지아 사법부의 재량에 맡겼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건물 [타스=연합뉴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건물 [타스=연합뉴스]

cj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23: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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