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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록히드마틴 '생떼'로 軍위성사업 지연…방사청 '면죄부' 논란

F-35A 구매 대가로 위성체 1기 지원키로 했으나 "비용초과" 버텨
방사청, 1년여 협상…사업 재개하되 지연손실 책임은 묻지 않기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F-X) F-35A 수주와 관련해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무리하게 요구해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다.

우리 정부는 협상을 통해 록히드마틴사가 기존 계약대로 사업을 이행하도록 했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록히드마틴사의 비용 분담 요구로 지연됐던 군사통신위성 사업이 우리 정부와 록히드마틴사의 합의로 재개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사와 합의안을 마련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이날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록히드마틴사는 2013년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가 자사 제품인 F-35A로 선정되자 절충교역으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반대급부로 제공하기로 했다.

절충교역은 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통신위성도 미국 정부의 승인 아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개발하게 됐다.

록히드마틴사는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한창 경쟁을 벌이던 무렵 차세대 전투기가 F-35A로 결정될 경우 군사통신위성 제작뿐 아니라 발사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9월 록히드마틴사가 군사통신위성 사업이 우리 정부와 체결한 계약상 비용으로는 이행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록히드마틴사는 당초 제3국의 군사통신위성 도입 사업도 함께 추진했으나 이 사업이 무산되자 한국에 군사통신위성 1기만 제공하는 것으로는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록히드마틴사는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군사통신위성 사업을 중단했다. 무기를 판매한 뒤 절충교역으로 제공키로 한 기술이나 장비를 약속대로 주지 않고 '먹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사업 재개를 위해 록히드마틴사와 협상에 착수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지만, 대화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비행하는 F-35A
비행하는 F-35A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도 도움을 구해 록히드마틴사와 1년여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록히드마틴사가 원래 계약대로 군사통신위성 사업을 진행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정부는 록히드마틴사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록히드마틴사에 묻지 않기로 했다. 방사청은 1년 반가량의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금 뿐 아니라 록히드마틴사 측에서 요구한 분담 비용 규모조차 계약상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방사청이 국내 방산업체와 미국 업체를 차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방산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사청은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방사청은 국익 차원에서 군사통신위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하려고 협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군사통신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약 이행이 지연됐다고 외국 업체를 단순히 제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한다면 군사통신위성 전력화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록히드마틴사가 군사통신위성 기술을 보유한 이상, 정부가 사업 실패를 감수하고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 방산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외국 방산업체의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외국과의 절충교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와 록히드마틴사가 군사통신위성 사업으로 잡음을 빚은 것은 방산기술 협력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긴밀한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가 불거지자 양국 외교·국방 고위급 당국자들이 참가하는 '방산기술전략협의체'(DTSCG)를 설치한 바 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2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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