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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얻어야…절차 강행 중단"

송고시간2016-11-16 19:07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6일 정부와 롯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교환 합의와 관련해 "토지 교환 방식으로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사드 한국 배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는 국회 동의는커녕 실질적인 보고도 없이 부지 취득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와 관련된 그 어떤 일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사실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절차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에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도 참여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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