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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⑩천영우 "강력한 제재가 北 대화로 유도 가능성"(끝)

송고시간2016-11-19 08:00

"줄리아니 등 국무장관 거론인사 北에 호락호락 안할 것"

"트럼프 행정부, 中과 마찰있더라도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천영우 전 수석[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영우 전 수석[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천영우(64)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끌 미국 새 행정부가 중국과의 마찰도 불사하는 강화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무대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06∼2008년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를 지낸 천 전 수석은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존 볼턴 전 유엔대사 등 새 국무장관감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성향으로 미뤄 "유연한 대북정책"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천 전 수석은 그러면서 차기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시할지, 아니면 사실상의 북핵 용인 정책을 펼지가 북핵 문제의 향배에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천 전 수석과의 인터뷰 요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예상하는가.

▲현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압박을 하는 듯하면서도 실제로 압박을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앞으로 오바마 시기보다 더 유연한 대북정책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팀이 구성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지만 검사 출신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네오콘 계열의)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등 지금 국무장관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호락호락할 사람들이 아니다. 북한에 대해 동정적이지 않으며,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행태를 잘 아는 사람들이다. 누가 국무장관이 되건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존 케리나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보다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할 것이다.

--북미 직접대화를 점치는 이들도 있는데

▲그동안 강한 제재를 안 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강한 제재의 가능성도 크고, (제재 강화의 결과로) 대화의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한다. 대화의 조건이 중요하다. 그동안 북한이 내세운 것은 '비핵화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화하자'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북미대화에 전향적인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과 대화할 수 없었다.

북한에 대해 인내심과 관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트럼프 진영의) 인사들이 제재를 강화하면 대화의 가능성도 커진다. 버티기 힘든 제재가 가해지면 북한은 평화공세로 나올 수밖에 없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화의 조건도 완화될 수 있고 대화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대북제재의 관건은 결국 중국을 동참시킬지 여부 아닌가.

▲대북정책 옵션은 제한돼 있다. 협상하려 해도 제재를 강화하지 않고는 협상이 될 수 없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지금보다 더 얼굴을 붉힐 결심이 서느냐가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불법 유무와 관계없이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2차제재)을 할 것으로 보나.

▲그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한 뒤 그 방향(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국과 충돌하더라도 제대로 제재하지, 흐리멍덩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 비핵화 진전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과 부딪히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선 선택이 그것 뿐이다. 군사적으로 해결할 의지도 없었고, 더 강한 제재를 중국과 낯을 붉혀가면서까지 할 의지가 없었다.

--미국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는 '3 NO 원칙'(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기술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것)에 입각한 대북 협상론을 제기했고, 동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그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미간 대북 공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나.

▲(대북제재와 압박을 추진중인) 현 정부 임기 중에는 (공조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후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가 관건이다. 북한 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정부가 들어설 것인가, 비핵화를 최우선시하는 정부가 들어설 것인가에 따라 한미관계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방위비(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협상이 한미관계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 오히려 경제적인 (타격) 면에서는 한미 자유뮤역협정(FTA)이 더 큰 문제다. 트럼프가 FTA(재협상 또는 폐기)에 대해서는 워낙 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재협상을 하자고 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우리 국방비 전체 규모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으로 우리에게 지워질 부담이 FTA 재협상으로 인해 잃을 것과 비교한다면 미미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한미동맹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한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

▲정면으로 충돌하면 좋지 않다고 본다. 전체 한미동맹의 틀을 흔들도록 방치하면 안 되고 유연성을 발휘해가면서 하면 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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