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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前 KBS사장 '주가조작개입' 제기한 노조간부 벌금형

법원 "사실 아닌 의혹 제기, 정당한 언론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재임 기간에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전 KBS 노조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선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KBS 노동조합위원장 백모(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백씨는 2014년 5월 기자회견에서 길 전 사장이 주식회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의 주가조작에 개입하고 CNK 홍보 프로그램 제작 지시를 했다는 허위 내용을 발표해 길 전 사장과 KBS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NK는 다이아몬드 매장량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회장이 구속됐다.

백씨는 기자회견에서 "길 전 사장이 CNK로부터 수천만원을 협찬받아 프로그램 제작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CNK의 사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 제작 지시를 내려 CNK 주가조작의 서막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백씨는 "길 전 사장이 주가조작에 개입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해 공영방송인 KBS의 명예를 수호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비판·감시 역할을 환기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NK 관련 프로그램은 길 전 사장의 지시가 아닌 제작진의 자체판단으로 아이템이 결정돼 제작된 것"이라며 "백씨가 허위 사실을 발표해 길 전 사장과 KBS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백씨의 행동은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18: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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