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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 "특검과 탄핵으로 朴대통령 퇴진 압박해야"

페이스북에 글 올려…"100만人 촛불은 집단적 지혜"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의 구체적 방편을 두고 진보진영 내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계간 '창작과비평' 명예편집인)가 "국민의 단호한 퇴진 명령을 받드는 하나의 수단"이라며 탄핵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백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담대하고 슬기롭게 새시대를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탄핵과 특검을 박 대통령 압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 탄핵소추에 필요한 국회 정족수나 헌법재판관들의 보수 성향을 우려하는 데 대한 답변 격이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 교수는 "'준법정신'에 충만한 자세라면 4·19 직후 김수영 시인이 말했듯이 '기성 육법전서를 기준으로 하고 혁명을 바라는' 바보짓이 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단호한 명령을 이행하는 보조수단으로 (특검과 탄핵을) 활용하기로 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특검으로 범죄사실을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일련의 과정은 퇴진 절차의 본질이 아니라 "대통령을 압박하고 여차하면 면직시키는" 수단이라는 게 백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유가 이제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넘치지만 자고나면 또 터질 사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쉽다. 새누리당 의원이든 헌재의 일부 재판관이든 대통령 자신이든 실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담대함을 잃고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3당과 시민사회를 아우른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상시국기구 구상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백 교수는 "야당이 본질적으로 안 바뀌면서 바뀌는 시늉을 하는 데에 시민사회를 동원할 가능성을 먼저 경계해야 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기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한정적"이라며 "시민사회 측에서 너무 크게 비중을 두고 매달릴 건 아니며, 시민사회의 주도력을 높이는 다각도의 작업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백 교수는 "박근혜 퇴진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대전환의 시작에 불과하다. 100만인의 촛불은 이미 4월혁명과도 다르고 6월항쟁과도 다른 새로운 방식과 풍성한 집단적 지혜를 보여줬다"며 "그들의 담대함을 내것으로 삼아 남은 길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덧붙였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18: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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