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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청주, '도농복합시' 법적 지위 확보 추진"…법안 발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를 도농복합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청주, '도농복합시' 법적 지위 확보 추진"…법안 발의 - 1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도종환(청주 흥덕), 오제세(청주 서원, 이상 민주당), 정우택(청주 상당), 이종배(충주), 권석창(제천·단양), 경대수(증평·진천·음성),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이상 새누리당) 등 충북을 지역구로 한 여야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난 2014년 7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민의 자율의사에 의해 행정구역을 통합했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이, '청주시 지원 특례법'에는 종전 시·군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규정이 각각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통합 청주시가 되면서 통합 전 청원군 읍면지역에 적용됐던 각종 법률상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청주시 지원 특례법'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자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청주시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변 의원은 "특례법 개정이 이뤄지면 청주시가 도농복합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므로 더는 옛 청원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축소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17: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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