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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장·군수 '물류단지 토지수용 요건 완화' 건의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지역 시장·군수들이 16일 물류단지 토지수용 재결신청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제74차 정기회를 열고 물류단지 지정과 개발절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만큼 법령 개정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물류단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요건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매입해야 한다.

산업단지가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를 얻는 것보다 요건이 엄격하다.

제74차 경남시장·군수협의회 [김해시 제공= 연합뉴스]
제74차 경남시장·군수협의회 [김해시 제공= 연합뉴스]

시장·군수들은 폐수 전량 재이용 업체의 공장설립 승인 요건 완화를 위한 수도법 개정, 지방 세외 수입 체납자 금융재산조회를 위한 관련법 개정,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범위 완화도 건의했다.

또 농업행정 홀대라는 불만을 사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상향 조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시장·군수들은 회의를 마친 후 저속 스크루 방식 주스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휴롬을 현장 방문했다.

도내 18개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상호 협력 증진과 발전을 위해 시·군을 순회하며 분기별로 열린다.

choi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17: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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