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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최순실 특검' 출범 지체돼선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 끝에 정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검 후보의 야당 추천 방안에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다시 회의를 열고 17일 오전 특검법안을 소위원회에 넘겨 특검 추천 방안 등을 추가 논의한 뒤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일단 결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 후보의 야당 추천이 잘못이라며 문제 삼고 있는데 옳은 일인지 의문이다.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 14일 확정 발표됐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특검 도입을 새누리당이 수용한 지 19일 만이었다. 특검 후보가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전례도 엄연히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특검 후보의 야당 추천 방안에 뒤늦게 제동을 건다면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최순실 사태의 실체를 밝히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야당 추천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어선 안 된다. 조속한 합의를 통해 '최순실 특검' 시행을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다.

최순실 특검법안은 현재 일정대로라면 17일 국회 본회의와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이 공표돼야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가 지연된다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검찰 수사 상황에 비춰 특검 수사가 내달 중 본격 시동을 걸어야 하는 데 국회를 통과한 이후의 일정과 절차도 간단치 않다.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에 의뢰해야 한다. 야당은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이런저런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특검 수사 기간은 총 120일이고 이 중 20일은 준비 기간이다. 실제 수사는 1회 연장이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100일 남짓이다. 국정 전반 곳곳에 퍼져 있는 총체적인 비리 의혹을 캐는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검찰 수사는 지금 대통령 직접 조사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검찰이 16일로 예정했던 대통령 대면 조사는 물 건너갔다. 다급해진 검찰은 "마지노선을 넘었다.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며 조사에 신속히 응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을 되짚어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지 매우 불투명해졌다.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대통령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역할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찰로선 대통령 조사 여부와 무관하게 비리 연루 인사들의 기소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보강 수사 결과까지 이관하는 과정이 남았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가 특검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18: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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