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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트럼프 당선으로 법인세 인하경쟁…한국만 역행"


자유경제원 "트럼프 당선으로 법인세 인하경쟁…한국만 역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법인세 인하 공약이 전 세계에 법인세 인하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17일 자유경제원이 '트럼프 당선, 한국 경제는?'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트럼프의 조세공약으로 전 세계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더욱 가속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법인세 공약은 향후 10년간 평균 3.5%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현재의 최고한계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게 골자다.

이 경우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스위스(8.5%)와 아일랜드(12.5%) 다음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갖게 된다.

현 원장은 "미국의 법인세 인하 전에도 전 세계의 법인세는 단일세율로의 단순화와 세율인하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되면 그 방향과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최고구간의 법인세 한계세율을 현행 22%에서 오히려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은 법인세 정책에서 국제조류에 역행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곧 한국은 기업 활동하기 나쁜 국가가 됨을 의미하며 한국의 경제 성장, 고용과 가계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노믹스로 한국의 대미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와 전자제품 등 이른바 굴뚝 산업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응해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줄이고 수입선을 미국으로 돌려 대미 수입을 확대하는 등의 전략적 무역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7 13: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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