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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개혁 지체가 中 경제의 최대 위기 요인"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당국의 '뜨뜻미지근한' 국영기업 개혁이 중국 경제의 최대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경제를 30여 년 연구해온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 선임 연구원은 16일 발간된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라디 연구원은 3년 전 중국 당국이 전면적인 국영기업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그동안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하다면서, 이로 인해 앞으로 중국이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할지 아니면 국영기업들이 장악하는 경제를 유지할지에 대한 관측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라는 세계 제2 경제체제의 미래에 의구심을 부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 주석조차도 국영기업 개혁에 관한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니콜라스 라디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홍콩 SCMP 캡처]
니콜라스 라디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홍콩 SCMP 캡처]

실제 중국 내에선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공기업 개혁을 서두르지 않지만 시 주석이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주창하면서 국영기업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시 주석조차 국영기업 개혁을 주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라디 연구원의 지적이다.

라디 연구원은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시 주석이 공산당에 국영기업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으며, 이는 3년 전 전면적인 국영기업 개혁 발표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로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9월 바오산(寶山)철강그룹(바오강)과 우한(武漢)철강그룹(우강) 간 합병을 포함해 최근 1년 6개월여 중국에 인수합병 바람이 불어 놀랐으며 중국의 지도자들은 기업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그런 대형 인수합병이 기업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시절부터 시작된 기업 인수합병 바람으로 현재 중국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기업 수가 이전의 200개에서 114곳으로 줄었으며 중국 당국은 앞으로 100개 이하로 줄일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해당 인수합병 기업들의 수익성은 매우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라디 연구원은 중국 재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중국 공기업들의 자산 합계는 지난 9월 말 현재 129조 위안(2만1천905조 원)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배 수준이라고 소개하고, 그러나 "이들 공기업의 자산수익률 지수는 작년 9월 말 1.9%에서 올해 9월 말 1.3%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국영기업의 이런 개혁 지체가 부채 증가와 신용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중국 당국이 이전의 국영기업 개혁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디 연구원은 미국 예일대학 부교수와 워싱턴대학 교수에 이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을 거쳐 현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중국 문제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저서로 '중국의 끝나지 않은 경제혁명(1998년)', '중국의 세계 경제 통합(2002년)', '중국 외환정책의 미래(2009년)', '금융위기 이후의 지속 가능한 중국경제성장(2012년)', '사회주의를 넘어 자본주의로(Markets over Mao)(2014년)' 등이 있다.

kji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15: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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