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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택시업계 도급제 의심 경찰 수사의뢰 검토

40대 운전자, 한때 도급제 해결 요구하며 분신 소동

(아산=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아산시는 일부 택시회사가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어기고 음성적으로 도급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16일 아산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A운수 등 10개 법인택시에서 모두 334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으나 일부가 지입 혹은 도급택시라는 민원이 제기돼 사업주가 자동차보험이나 차량정비 비용 등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는 등 불법행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분신 자해소동
택시기사가 분신 자해소동(아산=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아산 한 택시기사가 도급제 조사를 요구하며 분신소동을 벌이고 있다. 2016.11.16. [독자 제공=연합뉴스]

사업주들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형식을 위장해 지입·도급제를 운영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또 택시기사 B씨(47·아산시 신창면)가 오전 11시 15분께 충남 아산시 온천동 아산시청 현관 앞에 택시를 끌고 와 도급제를 조사해달라며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시장과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하겠다며 약 10분간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시는 문제의 택시기사가 민원을 제기, 최근 해당 택시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서류상 급여와 자동차세,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차질없이 지출됐고 자동차 수리 등 일상점검 비용도 사측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도급행위 자체가 워낙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서류만 봐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이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자세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yy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15: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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