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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해 '사망사고 낸' 운전사 집행유예

송고시간2016-11-16 15:11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6일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트럭 운전사 이모(53)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에게 내려진다.

법정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법정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이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10시 50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도로에서 트럭을 몰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 사륜오토바이에 탄 A(7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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