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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학교 송전선로 전자파 유해성 축소 의혹

김경수 "'0.3 마이크로테슬러 장기노출 유해' 연구결과 有"
창원 상일초·내서중서 전자파 최대 0.81·0.92 기록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학교 건물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 주변에서 측정한 전자파 유해성을 축소해 알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전, 학교 송전선로 전자파 유해성 축소 의혹 - 1

1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7일 경남 창원시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에서 전자파 측정을 했다.

이는 상일초와 내서중 건물을 가로지르는 154㎸ 송전선로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학부모들이 지중화를 요구한 데 따른 조처였다.

당시 한전과 학교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일초 구내 8개소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더니 곳에 따라 0.05∼0.81 마이크로테슬러가 나왔다.

내서중 구내·외 17개소 측정 결과 0.06∼0.92 마이크로테슬러를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달 말 두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법적 기준보다 현저히 낮으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전자파 법적 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조)은 83.3 마이크로테슬러 이하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축소해서 알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이 명시한 전자파 법적 기준 83.3 이하 마이크로테슬러는 단기간 노출이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토대로 마련됐다.

한전의 공식 블로그에도 "단기간 노출 영향 연구에서 높은 레벨의 강한 노출은 생체물리학적 영향이 규명돼 국제노출 가이드라인(일반인: 83.3 마이크로테슬러, 작업인: 416.7 마이크로테슬러)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이 블로그가 인용한 세계보건기구 자료(2007년 6월)에는 "일반 가정에서 평균 0.3 마이크로테슬러 이상의 자계에 노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장기간 노출 영향에 대해서는 0.3∼0.4 마이크로테슬러의 자계 노출이 소아백혈병 발병률을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스웨덴 카를론스키연구소, 1987)"고 밝히고 있다.

상일초에서 0.3 마이크로테슬러가 넘은 지점은 학교 본관 1∼3층 동편과 옥상 등지 6곳이었다.

내서중에서는 정문, 주차장, 별관 등지 7곳이었다.

한전이 뒤이어 "방법론적 문제로 역학 증거가 미약하고 낮은 수준의 자계 노출로 암이 진전된다는 작용은 밝혀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정적 정보는 생략한 채 "법적 기준보다 현저히 낮다"고만 명시한 것은 유해성을 축소하려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는 전자파의 장기노출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지만, 네덜란드·스위스·이탈리아에서는 각각 0.4·1·3 마이크로테슬러를 허용치로 두고 있다.

게다가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서는 주거지역과 학교가 있는 곳에는 고압 송전선이 지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지난 9일 경남도청에서 '고압 송전선 문제 해결을 위한 상일초·내서중 학부모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가로지르는 송전선로를 지중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지난 9일 경남도청에서 '고압 송전선 문제 해결을 위한 상일초·내서중 학부모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가로지르는 송전선로를 지중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경수 의원은 "수백에서 1천명 이상의 학생들이 장시간 머무는 학교에서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는 시급하다"며 "한전은 학교 송전선로 지중화 이행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 주변의 송전선로 지중화가 공익적 목적임을 고려해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등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15: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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