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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농어촌도로 보수 국비 지원 법안 발의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열악한 지방재정 탓에 방치되고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 의원은 농어촌도로 보수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도로는 읍면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 활동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아 보수 등의 정비는 국비 투입 없이 기초 지자체가 해야 한다.

기초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적 한계 때문에 농어촌도로가 낙후되거나 파손돼도 제때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농어촌 이용자들은 쉽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같은 농어촌도로 정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보수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황 의원은 "농어촌도로 정비는 농어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농어촌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농수산물 생산·유통을 원활하게 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14: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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