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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기부' 밀양 부북농협장 항소심도 당선무효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2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6일 기부행위 금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남 밀양시 부북농협 조합장 도모(6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도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2014년 10월 농협 조합원이자 모 사찰 신도회장 A(58) 씨에게 사찰 순례를 잘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1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도와달라는 등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찰 신도회에 이 농협 조합원 10여명이 가입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다.

조합장 선거 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합장 선거 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14: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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