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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중 대장 천공 과실혐의' 의사 항소심도 '무죄'

송고시간2016-11-16 14:26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대장 내시경 과정에서 장천공을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전북 모 병원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장 내시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 내시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2013년 11월 중순 70대 여성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스코프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2㎝가량의 천공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피해 여성은 복막염과 결장 손상을 입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적 특성을 알고 있었고 환자의 장 내벽이 약한 경우 대장 조영술 등 대체검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공기압적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장천공은 대장 내 과도한 양의 공기 주입이나 폐쇄성 병변이 있는 경우 장 관 내압 상승으로 인해 장벽이 약해져 있는 어느 부위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무리하게 스코프를 회전해 그 압력에 의해 천공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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