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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종업원 사망 주점 업주 부부 항소심서 감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여종업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남 여수 유흥주점 업주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연합뉴스TV]
광주지법 [연합뉴스TV]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6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수 유흥주점 업주 박모씨(43·여)와 남편 신모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업주 부부의 지시로 업소 내부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을 버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업소 종업원 이모(2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강모(34)씨가 여주인 박씨로부터 폭행당한 후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

여종업은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10일 오후 9시 40분께 숨졌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이전에도 수차례 강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습폭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박씨 부부가 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려졌는데도 신속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종업원을 회유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죄가 면소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13: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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