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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사법정책연구원 '직무상 비밀 헌법상 보호' 세미나

▲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다음달 2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언론인 또는 변호인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재현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장철준 단국대 법대 교수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호 원장은 "최근 언론사 기자에 대한 스마트폰 압수나 대형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언론인의 취재원보호와 변호인의 의뢰인 비밀보장이 법치주의 실현과 충돌할 경우 헌법상 보호의 범위와 한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11: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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