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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순실 정국' 장기전 채비…朴대통령 사실상 국정재개(종합)

"대통령은 헌법 부여한 책임을 목숨 내놓고라도 지킬 것"
엘시티 엄정수사 지시ㆍ외교차관 인사…내주 국무회의도 신중 고려
"탄핵은 국회 권한" 탄핵정국도 각오…野 "국면탈출 시간끌기"
靑, '최순실 정국' 장기전 채비…朴대통령 사실상 국정재개(종합) - 1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건택 강병철 기자 = 청와대가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사태로 거세지는 퇴진 요구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장기전 모드에 돌입했다.

야(野) 3당이 '100만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공식 요구한 상황에서 국회추천 총리를 통한 정국안정이라는 기존 로드맵을 계속해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시간끌기' 또는 '오기와 아집'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지만, 청와대는 "어떤 비판도 감수하겠다"며 이미 제시한 해법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하야하거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조건 없이 퇴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따라서 청와대로서는 대치 정국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각오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책임총리'로 내정하고, 4일 대국민담화를 내 검찰 조사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고, 8일 국회를 전격 방문해 '국회추천 총리'를 수용하는 등 숨가쁜 행보를 하다 일주일 넘게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는 야당의 요구 수준을 계속 따라가기보다는 기존에 내놓은 ▲ 국회추천 총리 임명과 법적 권한 보장 ▲ 여야 대표와의 영수회담 제안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정치권의 응답을 계속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총리에게 이양하고, 의혹에 대해선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떻게 의혹만 갖고 대통령에게 내려오라고 할 수 있느냐. 의혹만으로 하야하는 게 맞느냐"라면서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박 대통령은 아마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임기 단축과 조기 대선을 전제로 거국중립내각을 세우고 모든 권한을 넘기라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 요구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절차나 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을 풀어나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 국정 정상화를 도와달라고 당부할 것이 유력해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날 외교부 2차관을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국정 운영을 재개한 것도 장기전을 각오한 태세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박 대통령은 외교와 경제 분야 참모를 불러서 업무를 손수 챙기는 것은 물론, 다음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지난달 11일 이후 6주 만의 국무회의 주재이며,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공식 회의석상에 오르는 셈이다.

청와대의 장기전 각오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은 당장 퇴진하라는 거대한 촛불 앞에서 어떻게든 현재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시간을 끌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를 얼마나 더 혼란스럽게 끌고 가려고 말도 안 되는 오기와 아집, 정면돌파식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고 맹비난했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자진해서 정해진 임기를 단축할 의사가 없는 만큼 하야나 퇴진보다는 결국 탄핵만이 대통령 권한정지를 끌어낼 유일한 법적절차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은 "탄핵은 국회의 권한", "탄핵을 하면 절차상 대통령이 받지 않을 수도 없다"며 탄핵 상황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청와대 한 관계자는 "영수회담으로 여야 지도자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솔루션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탄핵으로 가기 전에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靑, '최순실 정국' 장기전 채비…朴대통령 사실상 국정재개(종합) - 1

firstcirc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18: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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