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연합시론> 최순실·트럼프 후폭풍에 휘청이는 한국경제

(서울=연합뉴스) 한국경제가 처한 난국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순실 사태마저 겹쳐 많은 국민이 위기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최 씨 파문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데, 이를 이미 허약해진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다. 더욱이 대미 수출량이 많은 국가에 적개심에 가까운 반발을 표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의 수출에 빨간불이 하나 더 켜졌다. 우리 앞에는 경제 현장을 담당하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헤쳐나가기 어려운 도전이 가로놓여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나 탈퇴를 선언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자국 내 일자리를 없앤다는 판단에서다.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자유무역으로 한데 묶는 거대한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그의 당선으로 이미 무력화되다시피 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미국이 제2의 수출 시장인 한국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의 공언대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만일에 대비해 업계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공급 과잉으로 구조적인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최 씨 국정농단 사태로 4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 폭이 더 커지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리라 전망했다. 지난달 실업률은 10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고였으며, 사실상 실업자로 여겨지는 취업준비자는 10월 기준 65만 명을 돌파해 13년 만의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1천300조 원에 육박하는데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국지적이라고 하지만 부동산 이상 과열과 거품은 위험천만한 수준이다. 감소세를 지속하는 수출은 자동차업계 파업과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 등으로 인해 지난달에도 3% 이상 줄었다. 조선, 해운, 철강 등 경쟁력을 잃은 산업 구조조정의 앞날은 안갯속이다.

여기에 '트럼프 리스크'가 더해지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국내 채권금리가 급상승했으며,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요동쳤다. 그의 당선 이후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 시장의 금리가 뛰면서 신흥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 빠지듯 한다면 우리 경제는 큰 타격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순실 정국에서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지금쯤 한창 진행돼야 할 내년 경제운용계획 수립은 그 방향이나 제대로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부총리직이 어정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 씨 사태 후 경제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신임 부총리를 지명했으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일이 더 꼬였다. 재계는 재계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의혹으로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아 뒤숭숭하다. 국가 위기를 맞아 관료는 경제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정치권은 국정 혼란의 경제 분야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 난국 극복이 불가능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최 씨 사태를 우리 경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16:12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