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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北석탄수출 통제강화 의견접근"…내주 안보리결의 가능성

'민생예외' 입증 강화로 절충점 찾은듯
한미일 독자제재도 뒤이어 발표…北, 반발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출 통제강화 방안에 의견접근을 봄에 따라 2개월 넘게 끌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핵실험 제재 결의가 내주 중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이른바 '민생예외'가 적용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교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 거의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석탄 수출을 규제하는, 실효적이면서도 검증할 수 있는 틀에 대해 미중 간에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소식통은 "(안보리 결의의) 내용보다는 정치적으로 (미중이)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일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민생예외'에 대한 북·중의 입증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대(對) 중국 석탄 수출이 줄어들게 하는 방안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보리 결의는 러시아 등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주 미국 추수감사절(현지시간 24일) 연휴 전에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예상했다.

북중 교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북한산 석탄 수출은 김정은 정권의 핵심적인 '자금줄'로 평가받으며 5차 북핵실험(9월 9일)에 대한 안보리 제재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되어왔다.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에 따라 3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생계(livelihood) 목적 등에 대해 예외를 두면서 제재의 '구멍'이 생겼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민생예외'를 없앰으로써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국은 그것이 김정은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의식한 듯 수용에 난색을 표해왔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안보리 결의 채택 후 그동안 조율해온 대북 독자 제재를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께 북핵 위기는 또 하나의 분수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 불확실성이 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내년 1월 20일)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와 독자 제재에 반발하며 추가 핵실험 또는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다시 격랑에 빠질 전망이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11: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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