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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혐오표현은 세계적 문제…씻기 힘든 상처 입혀"

방심위 국제 라운드테이블…'민사책임 강화' 등 대안 논의
"SNS 혐오표현은 세계적 문제"
"SNS 혐오표현은 세계적 문제"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늘어나는 사회적 약자에 관한 혐오표현을 '세계적 문제'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소셜미디어 시대 혐오표현의 확산과 대응'을 주제로 2016년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독일·대만·스페인 등 외국의 규제기관 대표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관계자, 법률·인권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민족·종교·성(性)·장애 등을 차별의 대상으로 삼아 증오를 부추기는 표현이 세계 각국의 SNS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며 "차이에 대한 존중·배려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런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 캐나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인 리처드 워먼 변호사는 "혐오표현은 표적이 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다"고 강조하며 "캐나다의 사례를 볼 때는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는 민사책임을 지우는 대응이 혐오표현 규제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시즈오카대의 코타니 준코(헌법학) 교수는 "일본에서는 최근 수년간 재일 한국인을 노린 인종차별 표현이 늘면서 심각한 사회·정치 문제가 됐다"며 "올해 여름 반(反)혐오발언 법까지 도입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미국 출신 법학자인 프란시스카 콜먼 연세대 교수는 SNS에서 막말을 일삼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번 달 대선에 승리하면서 미국의 혐오표현 규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의 집권이 확정되자 미국 전역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한 혐오표현이 실제 급등했고, 혐오표현 규제가 실제 의미가 없다는 주장조차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유네스코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담당하는 마리우스 루코지우나스 전문가(스페셜리스트)는 혐오표현에 대한 장기적 접근을 당부했다. 각국 정부가 관련 현상을 연구해 혐오표현의 해악을 명확하게 교육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극단주의 단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네이버와 페이스북 등 국내외 주요 SNS 운영사도 참석해 자사의 혐오표현 대응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t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10: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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