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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잇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골치'…아베 총리 "긴급 과제"

경찰당국, 내년 3월부터 75세 이상 인지기능검사 강화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은 7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가 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이 늘면서 고령 운전자 수는 갈수록 느는 추세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고령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각료 회의를 총리관저에서 열고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어 추가 대책을 검토해야 하며 이 긴급 과제에 해당 부처가 조속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인지기능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도쿄 다치카와(立川)시의 국립병원기구재해의료센터에서 83세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 30대 남녀 2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83세 여성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현장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생긴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사고…日서 병원 돌진해 2명 사망
고령 운전자 사고…日서 병원 돌진해 2명 사망(도쿄 교도=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3시께 일본 도쿄 다치카와(立川)시의 국립병원기구재해의료센터에서 83세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보도를 건너던 30대 남녀 2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차량은 두 사람을 친 뒤에도 앞으로 돌진해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 2016.11.13

8일에는 효고(兵庫)현 신온센마치(新溫泉町)의 국도에서 73세 남성이 몰던 트럭이 길을 건너던 80대 부부를 받아 남편(87)은 숨지고 부인(88)이 크게 다쳤다.

지난달 28일 요코하마(橫浜)시에선 등교하던 어린이들을 트럭이 치어 초등학교 1년생(6)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트럭의 80대 운전자는 "어디를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7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478만명으로 전년보다 30만명(6.8%) 늘었다.

자동차 운전면허 보유자 10만명당 사망사고 건수는 4.36건이었지만 연령별로 보면 75~79세가 6.99건, 80~84세가 11.53건, 85세 이상은 18.17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경찰청은 내년 3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3년마다 실시하는 인지기능 검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검사 결과, 문제없음·저하되고 있음·치매 우려 등 3단계 모두 면허증 갱신이 가능하게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치매 우려 판정을 받을 경우 의사의 치매 진단이 의무화된다. 또 역주행이나 신호 무시 운전을 하다 적발된 75세 이상 운전자도 의사에게 치매 진단을 받게 된다.

이날 아베 총리는 경찰청이 운전에 자신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그에 그치지 말고 그들을 위한 대체 이동수단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노년정신의학회도 구체적 대책 마련을 경찰청과 후생노동성에 요구했다.

이 학회는 통학로에 차량 진입금지를 강화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택시나 버스 승차권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학회는 "인지증(認知症·치매)이라고 해서 운전을 제한하지 말고 인지능력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사회 일본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령사회 일본 [연합뉴스 자료사진]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5 19: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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