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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면세점 특허 심사 때 관세청 직원들 불법 주식거래(종합2보)

미공개정보 이용 선정업체들 주식 매입…수백만원대 차익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최순실 개입 의혹과 맞물려 주목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동호 이대희 기자 = 작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인가권을 쥔 관세청의 몇몇 직원이 심사 과정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1년 전에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지금껏 처리를 미뤄왔고, 관세청도 일찌감치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16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작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업체들의 주가가 사업자 선정 당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건을 조사한 끝에 관세청 직원이 포함된 6~7명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확인하고서 작년 11월 관련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그동안 자조단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었다.

자조단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 등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27390]와 호텔신라[008770], 현대산업개발 등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해당 주식과 관련 수혜주들을 사들였다.

관세청은 작년 7월 10일 오후 5시께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이 매입한 종목 중 하나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는 발표 당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먼저 폭등해 전 거래일 대비 상한가(30%)까지 치솟은 7만8천원으로 마감했다.

이후에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타 그달 17일에는 장중 22만500원을 찍었다.

10일 시초가(6만4천원)와 비교하면 1주일 만에 3배 이상으로 뛴 것이다.

호텔신라도 장 내내 강세를 유지하다 전날보다 8.94% 상승한 12만8천원으로 마감했다.

이 때문에 심사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돼 누군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에 나섰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위 자조단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관세청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챙긴 개인별 수익은 최대 400여만 원으로 액수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장에 모여 합숙까지 하며 심사결과의 보안을 유지했음에도 일부 관세청 직원들에게 사업자 선정 정보가 한나절 이상 일찍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관세청은 그간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온 터라 심사과정 전반의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도 일 것으로 보인다.

작년 면세점 특허 심사 때 관세청 직원들 불법 주식거래(종합2보) - 2

검찰은 금융위 통보를 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수사의 경우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처리가 늦어졌다"며 "직원들이 정보유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아 사건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어느 집단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공무원이 심사 관련 정보를 빼돌려 사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관세청 직원을 거쳐 미공개정보를 입수한 2차 정보 수령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관세청 직원 중 일부는 외부와 차단된 심사장 안에 있었고, 일부는 외부에 있던 '1차 정보 수령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직원들은 4대의 휴대전화로 선정 심사가 진행될 당시 250여 차례 외부와 통화하고 160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관세청은 당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 사후 조치를 미룬 것은 물론이고 관련 내용 일체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한 야당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에 해당 사안을 문의했지만 관계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해당 직원들은 다른 자리로 전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사전 정보유출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암약했던 최순실 씨 의혹과 맞물려서도 주목받고 있다.

작년 대기업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 씨가 입김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들이 최근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왔다.

사업자 선정 정보의 사전 유출은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면세점 사업자로 내정됐다는 일각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어 최 씨의 개입설이 증폭될 전망이다.

당시 면세점 특허를 따낸 한화그룹은 최 씨가 사실상 이끌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25억원을 출연했다.

한화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한 사업에 53개 대기업들이 각 기업의 규모에 맞춰 돈을 낸 것일 뿐"이라며 "당시 더 많은 돈을 출연한 그룹(롯데, SK)이 사업권을 따지 못한 점을 보더라도 출연과 면세점 사업권을 연결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6 23: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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