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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전 호별방문도 공직선거법 위반…벌금 70만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선거구 획정 전이라도 호별 방문해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홍천·철원·인제·양구·화천 선거구 예비 후보로 출마한 A 씨는 지난 2월 29일과 같은 해 3월 2일 인제군의 관공서 사무실 등을 방문,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 씨는 선거구 획정 전 애초 출마하려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이뤄진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호별 방문한 시점은 총선 선거일에 인접한 시기였고,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실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동일 선거구로 합쳐진 점으로 미뤄 장차 출마할 선거에서 당선을 목표로 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거구 획정 전 호별방문도 공직선거법 위반…벌금 70만원 - 1

j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5 17: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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